2.4 부동산 대책-83만 가구 공급

집은 많은데 내 집은 없다. 많은 무주택자들이 공감하는 말입니다. 서울이나 경기권 핫한 지역은 로또만큼이나 청약을 넣어 분양을 받는 게 어렵고, 주변시세와 분양하는 아파트의 시세 차이가 심해 어려운 만큼 로또 분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군다나 현 정부가 정권을 잡은 후 조금 급격하게 부동산의 금액이 오른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 부동산 정책을 내세운 것이 거의 규제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그로 인해 건설사도 분양을 조금 꺼려하는 분위기라 공급도 좀 막혀버린 상황 있었습니다. 하지만 2.4인 오늘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간단하게 말하면 무주택자들이 분양받을 수 있게 공급을 늘리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한 정책 내용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아무래도 인구 밀집이 심한 서울 경기 광역시를 중심으로 총 83만 6천 가구의 신규 부지를 2025년까지 확보한다는 것. 정확히는 서울 32만 3천 가구, 인천·경기 29만 3천 가구, 5대 광역시 22만 가구 등입니다. 그리고 역세권·준공업지역 등 규제완화로 특화 개발, 토지주나 민간기업이 사업을 제안하면 예정지구로 지정한 뒤 토지주 등 3분의 2가 동의하면 사업지구로 확정해 공기업이 토지를 확보하고, 용적률 상향, 인허가를 신속히 하고, 기부채납 제한 등 규제를 완화시키면서 사업 참여 유도를 위해 토지 소유자에게 10~30프로 정도의 높은 수익률과 아파트와 상가를 우선으로 공급하는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발생 이익도 공유해 세입자, 영세상인 이주와 생계지원 등 공익을 목적으로 나눌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공주도는 공기업인 LH와 SH에서 주도를 하고 재건축과 재개발 시행을 할 때 조합원 과반수 요청으로 시작을 하고, 기존 13년 이상 걸리던 사업기간을 5년 내로 단축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 종상향이나 법적 상한 용적률 120퍼센트 상향, 재건축 조합원 2년 의무 거주 미적용,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등 사업성 개선을 대폭 하고. 조합원에게는 기존 사업 대비 10~30퍼센트 추가 수익을 보장하면서 장래 부담 아파트값 현물 선납(양도세 비과세) 후 정산방식 등으로 분담금 증가 리스크 제거(공기업 부담) 등의 혜택도 부여한다고 합니다.

 

 

 

3040 무주택자 집 마련 기회 보장 장치 마련

 

 

30대와 40대 무주택자를 위해 이번 대책으로 생기는 주택공급 물량 중 70~80% 이상을 분양 아파트로 공급한다는 계획을 하고, 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공분양 주택 공급을 늘리고, 공공임대 주택도 확대한다고 합니다. 1세대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85m2 이하 일반공급 15% 였던걸 50% 까지 상향하고 일반공급분의 30%를 추첨제로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번 정책은 규제를 완화하고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해줌으로 재건축 재개발도 활발히 해 공급을 많이 늘린다는 정부의 정책은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이 오른 집값보다 저렴하게 분양을 한다고 해도 높은 분양가에 일반 나와 같은 서민들이 청약에 참여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아무튼 나도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사는 사람으로서 그저 집값이 좀 안정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10204010000739

2.4부동산 대책- 5대 광역시 22만호 포함 총 83만호 주택 공급(종합)

 

 

위의 기사를 참조하여 블로그 작성하였습니다.